세입자로 살고 있다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은행대출 받고)하고 소유권이전하면서 부부가 이혼을 했읍니다 소유자는 남편이고 세입자는 부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인 부인의 전입일자가 은행근저당보다 빠른걸로 되어 있읍니다. 세입자가 소액 최우선 배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소유자와 부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읍니다. 확정일자는 은행 근저당보다 늦고요. 저는 세입자의 일부 보증금을 인수하더라도 빨리 끝내고 싶읍니다. 그런데 은행이 고소를 하여 가장세입자로 소송을 하면 명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마도 채권단에서 점유자인 부인을 가짜 임차인으로 판단 배당을 못받게 하기위해 소송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경우 낙찰자가 채권자와 임차인의 소송을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대로 내보내시면 되며 점유자인 부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온다면 낙찰자로 그때 채권단의 소송을 예로 들어 대항력없는 임차인임을 증명하여 다툼을 할수 있습니다, 이기간은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이때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원하시는대로 보증금을 인수하여 물어주신다면 소송이 필요없이 점유자는 집을 비울것입니다. 하지만 위 상황이 사실이라면 구지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지불할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입찰전 전문가와 상의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