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 A와 C는 부부인데, A가 배당을 받고 나갈 경우 C는 자신의 임대차를 주장하여 건물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A의 전세권과 C의 전입 날짜는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권은 건물로 배당을 하게됩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 임차인과 별개로 배당요건이되어 배당받을 채권이 남아 있다면 배당은 임차인c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권이 건물에서 배당받고 배당 받지 못한 채권은 임차인의 지위로 받을수있다면 추가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건물배당으로 전부 배당되었다면 임차인의 지위로 배당을 할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를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이라면 임차인인c가 인도안하고 점유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나 고의적으로 명도하여 주지 않는다면 명도절차를 통해 명도하는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및 법률비용등을 청구및 강제집행시 짐을보관하여 배상을 유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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