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사건번호 2010-13226(고양8계) 오피스텔 경매건입니다. A의 등기된 전세권이 최우선순위인데 건물에만 설정된 것이라고 등기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만의 경락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한다면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하여서도 A는 1순위 배당권을 갖는지요? 말하자면, 건물 경락대금에서 모자라는 액수를 대지 경락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판례를 찾아 보니 비슷한 사례로 '배당이의'의 건으로서 대지사용권은 주물인 전세권에 종속된 종물이라 하여 당연히 우선 배당받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건물의 경락대금만으로 보증듬 전액을 배당 받지 못했음에도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A는 나머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전세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불가분성 때문에 당연히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경매에 입찰하는 게 상당히 꺼려지거든요. 이 점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래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전세권은 건물지분 에서만 배당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계속말씀하시는데 대지지분 낙찰대금으로는 배당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건물에서 배당을 받고 못받은 배당금은 당연히 선순위로 대항력있는 전세권이라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도 안해졸것이니 인수금액을 낙찰자가 지불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낙찰가등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미리 예측해봐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자 설정자가 임차인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자와 임차인인 동일인일때 임차인의 지위로 배당이 가능하다면 배당을 받고 전세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물론 배당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업무시간에 경매컨설팅 코너로 사건을 접수해주시면 전문가가 친절히 상담하여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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