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소유권이전 → 다른 채권으로 경매진행 → 배당없음 → 가압류 소멸안됨 → 경락자가 인수, 매매이전의 소유자 상태에서 가압류 등기 되고, 그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로 소유권이전이 된 후 설정된 다른 근저당이나 각종 채권관계로 경매가 진행되면, 종전소유자를 대상으로 집행보전을 해 놓은 가압류권자는 새로 소유권 이전한 사람의 물건에 대해 진행된 경매에서 배당자격이 없다. 결국 배당되지 않는 가압류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자가 인수하게 된다. 때문에 가압류가 최선순위로 등기된 경매물건은 이 가압류가 현소유자 상태에서 설정된 것인지, 종전소유자 상태에서 설정된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종전 소유자 상태에서 설정된 가압류일지라도 그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 역시 소멸된다. 가압류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배당 받아야 하고, 모든 금액이 회수되었느냐에 관계없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 전의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항목인 가압류는 인수될것으로 판단나 이 가압류가 실효성있는것인지는 세밀한 분석후 가능할것입니다. 하지만 전문 분석을 한것이 아니니 참고로 활용하시고 입찰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