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 먼저 을구 6번 전세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였는데 전세권은 건물에 관한것이라 부기등기 되어있습니다.이경우 경매매각의경우(전세권자가 7000만원 전액 배당시) 갑구 가압류자들이 을구 6-1부기등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 할수 있는지요? 2번째는 경매 낙찰이 9000만원인경우 배당순위가 먼저 전세권자가 7000 전액가져가고 갑구의 가압류자들은 순위에관계없이 채권액기준으로 나누어 배당하는지요? 3번째는 임의경매자가 전세권자로 전세액 7000만원 전액 회수후 가압류권자들은 채권액의 일부만 배당후 채권전체가 말소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전세권자의 명도 방법은 간단한지요...들은바에의하면 낙찰자가 명도확인서에 날인하지않으면 배당을 못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지요?
너무 두서없이 문의드렸습니다.정확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일 날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건물에서만 배당을 가져가므로 토지와 건물 감정가를 산정해서 건물감정에서만 배당을 받게되므로 배당문제는 재판부에서 면밀히 게산을 하고 판단하므로 미리 알수는 없습니다. 또한 요즘 재판부는 가짜 임차인까지 가려내는 추세라 더욱 그렇습니다. 전세권 배당이후 남은 가압류권자들은 금액에 따라서 안분해서 배당을 받게되며, 전세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거랑 상관없이 전세권자는 배당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학인서를 지급하는경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으로 배당받지않고 임차인의 지위로 전입및 확정일로 배당을 받고자 할때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낙찰자는 위 물건의 명도를 별도 인도명령 받아서 강제집행을 준비하여야 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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