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여유가 되지를 않는다면서 보증금을 지금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경매에 넘어 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레서 일단 이사를 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난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돼, 임차주택이 경매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임차인은 이미 갖고 있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경매대금에서 원래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고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신청에서 등기까지 보통 2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는 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도 이사 갈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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