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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1-05-06

	Re : 건물만 매매시 지상권

법정 지상권인 건물만 매매로 산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 앞전 사람 15년 살든집을 건물만 매매했는데 그러면 현 매수자는 15년 밖에는 살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30년 거주가능한가요 ? 2. 30년 만기되면 살고 있던집은 땅 주인에게 현 가치대로 매매가능한건지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법정지상권은 법률의규정에 의한 물권의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당시의 토지소유자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또한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의 등기를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3)그리고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를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법으론 무조건적인 철거는 신의칙상 허용되지않는다고 판결하고있습니다(대판 1981,9,8 다2873) 5)지상권의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경우에는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 지상권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수있구요 6)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함)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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