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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1-06-07

	Re : 분묘기지권 의 지료?

0 . 낙찰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을때 분묘의주인을 상대로 지료청구가 가능한지요 .... 0 . 다른시,도 에 거주하면서 (토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의 토지를 낙찰받으려 하는데 제한조건이 있는지요 ? ..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가 여러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자는 낙찰자 즉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상권의 지료지급은 요소가 아니어서 유상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수 없다. (94다37912, 93다52297)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시기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 토자소유자 또는 양수자에게 대항할수 있다(95다52864)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없다(99다24874) *시효 취득시에는 지료청구가 무상이다(94다37912) 경매는 일반매매와 다르게 토지거래 허가, 투기과열지구등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입찰에 편하게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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