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하여 각 80평씩 4층 짜리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3층과 4층 에입자가 배당이없어요 각각 1억원씩의 보증금 2억입니다. 모두 배당신청했구요 물론 경매는 1/2가 났던것입니다. 배당신청한 1,2층은 나가겠지만
3층과 4층은 보증금을 상대방 1/2지분권자가 물어주어야하는지요?
낙찰받은 제가 물어 줄 이유가 없지요?
세입자 3층과 4층 보증금을 내가 물어주고 구상금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4층은 주인도 같이 사용하는데 비워달라 요구해도 되는지요?
이런 지분 경매의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1/2 지분 입찰시에는 어려움이 있다는것 때문에 경락이 싸게되는 것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을 못받으면 낙찰자가 물어주어야 하며 위 경우 지분1/2 을 낙찰받은것이므로 1/2에만 권리가 있어서 점유자 3층과 4층 전부를 나가라고 할수가 없으며 1/2에 대해서면 그 권리를 행사할수가 있어서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경우는 원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점을 찾으시는것이 현명합니다. 설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지분권이 살아 있어서 쉽게 명도를 할수가 없고 나머지 지분 만큼 명도 구획을 정해야 하는데 이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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