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이사나갈때 줄려고하는데 선순위 배당받는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간다고 버티는데 명도확인서를 주었는데 이사를 혹시 안 나가면 보증금을 가압류 할수 없는건가요 인도명령은 되어있는데 강제집행 해야하는건가요 나중에 강제집행비용은 청구는 가능한가요?
2. 후순위 배당요구 세입자가 명도확인서를 주었는데 이사를 혹시 안 나가면 보증금을 가압류 할수 없는건가요 ?
강제집행 밖엔 방법이없는건가요
명도확인서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즉시 찾아갈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할곳이 없어지고 설사 안찾아가더라도 가압류를 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임대료를 지급안하고 무단점유등으로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단 점유기간이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하고 법적인절차가 있으니 역시 힘들다 할것입니다. 이 두경우 이사와 동시에 명도확인서를 지급시는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시 비용청구는 가능은 하나 역시 받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만히 협의를 찾아서 합의 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명도확인서를 지급하는데도 이사를 안가고 골탕을 먹인다면 먼저 법원에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및 강제집행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청구하시고 보증금및 동산에 압류가 가능하니 절차를 밟으시면 아마도 다 이사를 가게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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