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해 살던 부인이 임차권등기를 한후 다른곳으로 전출 그리고 남편역시 본인도 계약을 했다면서 부인과 같은날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이런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질문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임차해서 살던곳에 부인은 전출하고 남편은 전입했다는것을 말씀하시는것으로 판단을 할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전출을 해서 이사를 할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제도로 남편이 다시 전입 할 이유는 없다 할것입니다. 이런경우 한가지 예상해볼수 있는것은 차후 배당후 점유권행사를 남편이 하므로 명도시 일정이사비용을 낙찰자에게 받게다는 심산으로 전입을 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니 낙찰후 법적인절차에는 크게 문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입찰전 전문가와 상의후 입찰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