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2개 필지 합계 3,000평,A필지는 1,000평으로 도로에 인접해있고, B필지 2,000평은 지적상 맹지이나 A와B 모두 동일인 소유였습니다. 이후 A필지와 B필지 소유자가 나뉘어졌는데 만일 A필지 소유자가 B필지와의 경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B필지는 사람도 차량도 출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동안 A필지(창고용지)를 경유하여 B필지를 드나들었는데, B 필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A+B 필지가 산과 축대 위에 있는 부지로서 A 필지를 경유하지 않고는 출입이 완전 불가능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B필지 소유자가 A필지를 경유할 수 있는 권리나 A 필지 소유자의 건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A의 건축을 막는 방법보다는 원만 협의점을 찾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방법을 찾아야 될것입니다. 기존에 길이 있었고 그길을 사용해 창고로 드나들었다는것을 입증해야 할것이고 이로인한 피해가 크다는 사실 그리고 A의 신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법적으로 방법을 찾는것이 최선일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지적상황및 현장을 조사한것이 아니라서 더이상의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부동산 소송변호사와 전문상담을 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것이 좋을둣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