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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yeon	기타상담	2004-05-18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항력없는(확정일자없는) 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경매물건(2003-20384,시흥빌라)의 권리분석에서는 확정일자가 있어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며 예제를 들어서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02.1.3 갑 은행저당(최권최고액 7800) 2002.1.15 임차인 을 전입(임차보증금 3000,확정일자 없슴) 2002.7.1 임경경매 갑,,, 청구금액 6000 2003.2.5 5000만원에 낙찰 임차인을의 경우 어떻게 돼는지요? (배당하고는 최우선과의 연관관계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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