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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4-05-18

	Re :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항력없는(확정일자없는) 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경매물건(2003-20384,시흥빌라)의 권리분석에서는 확정일자가 있어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며 예제를 들어서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02.1.3 갑 은행저당(최권최고액 7800) 2002.1.15 임차인 을 전입(임차보증금 3000,확정일자 없슴) 2002.7.1 임경경매 갑,,, 청구금액 6000 2003.2.5 5000만원에 낙찰 임차인을의 경우 어떻게 돼는지요? (배당하고는 최우선과의 연관관계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따라서 소액임차보증금이 틀리겠지만 계약서가잇고 진정한임차인이라고 판사가 판단을 한다면 낙찰금 5000만원중 소액보증금 최우선배당을받고 1200 ~ 1600 (지역마다틀리므로) 나머지는 1순위근저당이 받을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사안에따라서는 소액보증금도 배당이 안나갈수도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바랍니다. 좀더궁금 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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