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4층은 401호 402호로 두칸으로 나뉘어 있고 전체를 다 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권리분석상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범위의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저당설정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항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설정일이 상가 임대차 보호 범위내에 들어가면 대상이 됩니다.
전문 의뢰를 하신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참고로 활용하시고 이에 본 한국경매는 그 어떠한 민사와 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실 공지사항과 같으니 이점을 숙지하세요. 사업자는 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말소기준권리가 2007년도이고 그이전부터 임대차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설사 상속으로 그 상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의 권리는 유지되며 이는 상가임대차보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확정일자를 추후 날인받지 않았다면 이는 소액상가 임대차보호의 기준에 제외되어 배당에서 제외될뿐 실질적인 권리까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배당을 못할시 낙찰자의 인수가 발생할수도 있을것 같으니 전문검토를 하신후 입찰에 참여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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