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이 법 시행 전에 설정한 저당권 등 우선채권 없는 경우) 상임법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정신고를 안한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
정정신고를 하게되면 대항력은 최초 사업자등록일인가요, 정정일인가요 ?
사업자신고일 2001년 7월
정정신고 2009년 10월
말소기준권리 2007년 6월
경매개시 2009년 9월
보증금, 월세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갱신및 정정보다는 사업자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이를 채권자들이 인식할수 있어야 그 대항력도 인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여부를 파악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인수금액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서류 확인후 입찰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확정일자는 2009년 9월 경매개시후 2009년 9월 25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2009년 5월 부터 2010년 5월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갱신에 관련된 내용이나 특약 사항은 없습니다.
상임법 전의 사업자 등록 자체가 대항력을 같는다고 상대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자이고 휴폐업은 없었습니다. 확정일자와 정정신고만 하면 최초 사업자 등록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지요.
이 경우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 건지요 ?
급해서 다시 연락드립니다.
위 질문하신경우 상개임대차보호법의 생기기전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그익일부터 대항력이 있다라고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일로 그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여 그 대항력은 인정될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서류등으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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