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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h7719	경매고충	2012-04-16

	16158관련 재문의



가등기권자가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 요건에 해당되어 배당은 된다해도 아파트내에 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로 인하여 은행채권자가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 낙찰후 은행채권자가 소를 제기한다면 배당금을 못받게된 가등기권자이자 소액임차인이 명도에 응하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아 보입니다. >>>> 1. 이런경우 인도명령,명도소송이 무용지물이지 않나여?????? ----- 가등기권자가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아파트방1칸만점유)을 하고 소액임차인이 되어 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를 받을려고한다면..... >>>> 2. 보통 이런경우 소가 제기되면 가등기권자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배당을 받을수 있을까여???????? >>>> 3. 이에관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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