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hkauction	2012-07-12

	Re : 만료된지상권...

안녕하세요? 임지를관심두고있는데.수목을30년지상권을설정했고낙찰시인수해야하는데.지상권설정이삼십년이지났는데이래도인수해야하나요아님어떻게해야하나요..설정기일이지난것은어찌하나요?

일단 기한이 지난 지상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제되는것은 아닙니다. 그 권리가 과연 수목에 관한것인지 아니면 다른것인지등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은 그야말로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등기되어야 합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2조).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등기사항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지상권은 소멸하는데 이 때 그 토지상에 수목, 건물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지상권자는 수목 등이 토지에 남아 있는 경우 지상권의 갱신(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설정자(즉, 토지소유자)는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상권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민법 제285조 제1항), 이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수목 등을 상당한 가격으로 팔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업무시간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