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확보를 위해 전체 3층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읍니다(설정당시 세입자 없음) 현재 건물주가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임 현 소유자가 전세권자 모르게 제3자에게 세를 주면은 제3자는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보호 받는다 안 받는다 단정을 내리기가 어려우나 선의의 임차인은 보호 받으며 실질적인 점유권과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권리기준에 따라서 보호 받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차후 채권자와 소유자와 임차인이 어떤 이면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차후 이를 두고 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될지는 판결이 나온것이 아니므로 판단 할 길이 없습니다. 초보자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입찰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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