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과 전세권(전세금 모두입금함)을 설정함(키를 전달못한 상태) 1,제 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할수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a,전세권자의 승락못받은 건물주 b,집주인 승락 못받은 전세권자 c,건물주, 전세권자 모두 가능) 2,전세권이 등기부 등본상 되어있는데 집주인과 제3세입자가 전세계약을하면 선의의 계약자로 볼수 있나요((등기부 등본에 다 나와있어 누구나 알수있는 사실인데 정당 임차인으로 배당이 되는지요)
전세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점유권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세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안했다면 면적을 전부 사용하는지 일부사용하는지 또한 알길이 없습니다. 단순 채무로 인해 그것을 보전 하기위해 전세권설정을 하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은 가능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질문의 의미가 없다 할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이해관계는 다툼이 발생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보게되므로 판결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을것입니다. 배당관계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배당도 달라지니 이또한 배당된다 추측만할뿐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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