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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2-07-17

	Re : 전전소유자 임차인승계 보충질문

전전 소유자(2002,2,2전입) 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2009,2,2) 전전소유자 계약서작성 전세잔금과 매매잔금 동시이행(2009,2,2)전세 확정일자받음(2009,2,2)은행 근저당 설정(2009,2,2)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될경우 전전 소유자의 세입자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요(1,전입일이 2002,2,2이니까 낙찰자가 인수 2,전세 잔금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과 같으므로 후순으로 밀림 3,전입일이 빨으무로 균등 배분)어떤것이 맞는지요

계속 반본적인 질문이신것 같습니다. 모든 법은 100%가 없습니다. 단정을 내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 경우 낙찰자가 인수가 될수도 안될수도 그리고 배당을 받을수도 안받을수도 그리고 심지어는 전전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채권단의 고소로 감옥에 갈수도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와 판사가 위 전전소유자를 진정한 임차인으로 판다한다는 가정하에 배당은 1순위 전전소유자인 임차인 그리고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이는 전입일과 확정일이 같았다면 근저당권이 우선이겠으나 전입일은 먼저 받았고 확정일이 근저당권일과 같으므로 근저당은 후순위로 배당받게됩니다. 본 경우 근저당권자는 반드시 전전소유자와 전소유자를 민사 형사 고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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