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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2-08-17
Re : 선순위임차인의 배당
선순위임차인이 전입일자는 받았으나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신청은 했구요 보증금이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면 확정일자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액보증금 배당금액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는 배당을 해주고 있는것이 현재 추세이나 배당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서 안해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전액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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