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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4-06-08

	Re : 낙찰이 된 경우에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저는 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임차인이 임차계약 만료전에 낙찰된 경우에도 낙찰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배당 요구를 한다면 해지 의사가 표명된 거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전액 배당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인도명령으로 해지가 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한, 더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지분하면 임차 계약이 만료전이라도 해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매의 경우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됩니다. 전액 배당을 못 받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대항력은 있는데 소액 임대차 보호법네 의한 배당으로 나머지 금액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와 또 하나는 대항력이 없어 단지 소액 배당만을 받는 경우 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고의성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하면 명도를 하여 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도리가 없이 임차 기간동안은 명도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배당의 유무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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