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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choul	명도인도	2013-01-28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매사건 낙찰후 명도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사건번호 고양2012타경 ***** 사건이며, 2013년 1월 30일 배당일 입니다. 1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배당일날 돈을 받지 않을 예정이며, 1~2달 정도 더 있다가 나간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락잔금 대출로 인한 이자가 나가는 상황이구요.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법무사쪽으로 취하하라고 연락이 와서 취하 했다고 하더라구요. 1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1억1천5백만원을(전세금 전부) 배당받는걸로 판단됩니다. 질문1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인도명령 신청은 할수가 없는건가요? 질문2 대법원 판례98나 18718 근거, 배당일로 부터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30일 이후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월임대료를 산출하여 청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3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의 비용으로 청구되는건가요? 질문4 제가 생각중인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인도명령 -> 강제집행 =>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만약 청구를 할수 있다면 임차인이 할수있는 대책은 뭐가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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