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 대법원 판례98나 18718 근거, 배당일로 부터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30일 이후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월임대료를 산출하여 청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3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의 비용으로 청구되는건가요?
질문4 제가 생각중인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인도명령 -> 강제집행 =>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만약 청구를 할수 있다면 임차인이 할수있는 대책은 뭐가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일단 고객님의 정보호를 위해서 사건번호는 *****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말그대로 모든 권리에서 대항력을 행사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렇게 피해자이면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을 강력히 보호합니다.
첫째 통상 배당받는 임차인은 인도명령을 해주기도 하나 원칙상 인도명령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둘째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지거나 법원에서 배당을통해 수령하여야 하는데 낙찰자가 등기를 끝마쳤다고 나가라고 하고 월임대료를 청구한다면 너무나 가혹한것이라고 법원은 생각할것입니다. 따라서 법원 배당기일이지나고 배당금을 수령하기위해서 명도확인서를 수령하고도 3개월이상 시간을 끌면서 지나치게 오랜시간 집을 점유한다면 그때는 부당이득을 본것이므로 청구할수 있지만 지금상황에서 나가겠다는 임차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것을 판단됩니다.
세째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책임집니다. 차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있는 권리는 있으며 별도의 임차인상대로 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
네째 배당금도 나와 있고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수령하는 임차인이 안나갈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대화하여 이사가는 날을 잡으세요. 정 불안하시면 임대료등을 청구하셔서 강수를 띄우시는것도 한방법이나 좋은방법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만히 해결을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심각하신상황이 아닌것으로 특별히 도움을 드릴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마도 혼자 입찰을 하시다보니 자문을 구하실때가 없어서 불안해 하시는것 같으니 사건을 분석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직접구하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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