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부12-8746(변경)사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일보다 후 순위인 전입(사업자등록)신고 한 2명이 있으며 2명 모두 확정일자는 받았고 1명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1명은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고 권리분석이 되어 있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역은 부산이며 1명은 2천만원 1명은 3천만원의 보증금입니다.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로는 소액보증금에 해당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배당요구를 하면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늦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을 전문분석한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질문 하신 사건은 상가인것 같습니다. 상가는 주태과 다르게 전입일은 중요하지 않으며 국세청 확정일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과는 다릅니다. 또한 본사의 배당표는 항상 정확한것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셔야되며 초보시라면 법원에 입찰시 전문가의 도움을 따로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이트에 보시면 주택으로 수정하여 분석하는게 있으니 다시 분석해 보시고 이분석은 법원의 배당이나 전문가의 전문분석과는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 접수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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