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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3-04-25

	Re :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도중에 그부동산이 소유자의 채무로인해 경매진행 낙찰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는 안한채 확정일자만 받아둔 상태입니다. 보증금액은 4500만원에 근저당권자인 은행보다 선순위이나 배당에서는 한푼도 받지를 못햇습니다, 임차인은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를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말씀듣고 싶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한 확정일자 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신규로 사압자등록을 신청할때 국세청에서 해주는것입니다. 혹시 동시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 상가여서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수가없고 설사 국세청의 실수로 받으셨다 하더라도 배당에 참여하거나 낙찰자를 상대로 대항력이나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수도 없습니다. 다만 전소유자가 재산이 있다면 전소유자 상대로는 계속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법률적인 강제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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