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세입자입니다. 거주한지는 약 5개월정도 되는데 며칠전에 출근한후 수도꼭지부부분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기연결부위가 빠져 물이흘러 방안은 물론 아랫층까지 물이스며들어 찼습니다. 이런경우에 세입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집주인역시 책임있는건 아닌지요? 설비시 설치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집주인은 한푼도 못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의 좋은말씀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 청구할수있는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어지며 필요비는 그때그때 청구가 가능하며 유익비는 임대기간이 종료시점에 청구가가능합니다. 수도꼭지 노후및 형광등 등은 필요비에 해당 그때그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경우 임대인이 책임지는 수도꼭지의 노후로인한 사고와 임차인의 실수로 인한 과실 여부중 과실이 누구한테있나를 따져서 과실만큼 책임지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만히 대화로 해결을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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