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주유소의 명의를 넘겨 받아 대표작 되었고, 아버지 소유 주유소의 대출금을 승계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로 아버지 명의 주유소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추후 주유소 시설물인 지하저장탱크를 추가로 증설하고 주유기는 셀프주유기로 교체한 후 추가 대출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증축 후 은행에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은행측에서 증설된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 만 한 채 증설. 변경된 시설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은 채 먼저 재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자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나와 현황조사를 하니 건물주인 아버지가 지하저장탱크와 주유기와 세차기가 임차인인 아들의 소유라고 진술하여 경매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시설물의 인도를 요청하자 아들이 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대표가 아들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 소유 건물을 낙찰 받았기에 부합물에 의한 소유권을 낙찰자가 취득한다고 주장해도 임차권이라는 권원에 의한 지하탱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매계에서는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공장저당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경유 아들이 임차인의로의 지위를 인정 받게 되는지요? 임차보증금과 지속적인 임료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는 존재하지 않는지 그래도 임대차는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은행에슨 임대차가 없다고 진술해 놓고 경매가 진행되자 임차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금반언신의칙의 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차가 무효로 인정 되는지요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주유소 소유권관계가 명확해야 될듯합니다. 말씀 주신걸로는 아들의 소유인지 아니면 주유소가 두개인데 하나는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은 그대로 아버지것이고 주유소 사업장명의만 넘겨받고 대출은 채무자의 지위가 된것인지가 명확해야 될듯합니다. 일단 주유소는 아버지의 소유권이고 아들이 대표이고 채무자라고 보는것이 합리적일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장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을 포함해서 규정하면 포함한다고 되있습니다. 위경우 저당권목록에서 매각제외되었다면 이는 법원의공시가 났을것입니다. 공시가 난것을 낙찰받았다면 낙찰자는 이에 항변하기가 다소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상은 임대차부존재 확인소, 명도소, 임대료청구소, 경매낙찰취소등 기타소를 통해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채무자면서 사업자대표인 아들이 임차인 될수는 없으며 채권단에서 증언을 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예측일뿐 법원의 판단은 다를수도 있습니다. 이런사건은 단순히 글을 올리실게 아닌것같습니다. 업무시간에 문의주셔서 전문 상담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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