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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03
Re : 소액 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동생과 같이 집을 임차하여 거주를 할려고 합니다.
보증금 4500만원짜리 집을 봐 두었는데요
나중을 생각하여 소액임차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이름으로 2500만원, 동생이름 20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나중에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까?
인정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분이 호적상 형제인것을 알수밖에없고 이것이 차후에 채권단을 통해서 소송으로 제기될경우 배당을받고 잘끝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못할수도 있으므로 리스크가 있는집은 입주안하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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