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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4-11-24

	Re : 미등기건물 임차인

건물 등기를 나중에 했는지는 몰라도 건물 등기일보다 전입,확정일이 빠른 임차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차인이 들어올 당시 무허가 건물이었던거 같은데 무허가 건물일 당시 들어온 임차인도 대항력이 생기는건지요.

미등기 건물 무허가건물도 우리법원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주택과 동일하고 당연히 대항력이 인정되고 대지감정가 배당금액에서 우선변제와 배당을 받게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의 강제집행신청은 성립되기 어려울수있고, 된다하더라도 절차상 복잡하므로 이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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