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이전에 전입으로 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인인데 근저당 후에 사업자변경 신청으로 현제는 같은 사업체이나 다른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전 임차인이 점유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전문분석을 한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사업체가 말소된것이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과 현재임차인 관계를 단정할수가 없고 단순영업만 인계된것일수도 있어서 리스크관리를 한 입찰이 불가피할것을 보여집니다. 물론 가짜라는 확신과 증거가 있다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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