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대차 보증금3천에 월세 50만원, 소액보장금액 배당금 2천 500만원을 받기도 되어있었는데 경매 시작일부터 경매가 2백 90만원에 월차임을 공제하라고 은행에서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임대차 3천에서 월세 공제인가요?소액보장금액 2500만원에서 월세공제인가요?
2)작년 경매 시작가격이 1억 4천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1억 천2백에 낙찰 받아 근저당 채부최고액이 1억 천 40만원 이라 말씀드리니,
근저당이 많다 시며 또 경매 넘어가면 채무자가 근저당 많은 집에 들어갔다며 소송을 계속 할 수 있고 제가 한번 확정신고 해서 배당금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사람으로 몰고가서 배당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다 하시며 이사 나가라 하시는데..... 서울 강북구 미아동이고요 전입신고가 그전에 되어있어도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해서 전입신고 하면 최우선임대차보증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새로 주인도 다르고 새로 계약서 써서 확정일자 받아 놓아도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소액보장금 대상자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또 소송으로 괴롭힐 수 있나요? 법률구조공단에 또 전화해서 어쭤보니 2분은 계약해도 괜찮다 하시고 2분은 안된다 이사하라 하시고,,,,법원에서 소송중인 390만원 빼고, 2100만원은 찾아가실 수 있다 해서 명도 확인서 집주인에게 받으려면 계약을 해야하는데,,,,더 손해 입을까 겁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고객님 일단 현재 말씀주신 상황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먼저 배당금이 3천만원 이실지 2500만원 이실지 모르고 임차공제도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선의의 최우선변제 요건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새로운 낙찰자와의 계약이 무슨 문제가 될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그것이 문제가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문조사를 한것이 아니어서 그렇게하시라고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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