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한 후, 지상권자가 토지주의 건축허가신청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건축주는 기초적인 토목공사와 옹벽공사 정도를 한 후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이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법적지상권은 간단히 경매등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각각 달리 변경되야 되고 그 권리자가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위경우는 지상권자의 동의하에 토목 공사를 하다 멈춘것이기 때문에 건물준공이 된것이 아니라 할것입니다. 또한 지상권자의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도 알길이 없기때문에 단순하게 위글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법적지상권은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경우 지상권자인 근저당권자가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경매진행 시키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본물건은 유치권이 신고되기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경매 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