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집(빌라)을 가압류 해놓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돈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려 합니다.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사건내용-제가 세입자로 있던 당시에 전세보증금을 전액 환불 받지 못했고,그에 따른 확정판결을 받는 상태입니다
2, 당시 전세 시세는 6천만원 이었고(2009년도) 제가 나가고 난후에 집주인의 친척이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얼마에 살고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3. 등기부 등본상의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은행대출 설정만 3천만원 있고 아무것도 없구요
이해관계인의 순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행 대출(3천만원)-가압류(제가 한것이죠)
4.시세-현재 매매 시세는 1억5천만원정도 가 나오며,최근 같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1억7천만원 정도 나오더군요.실제 경매 낙찰가격은 몰르겠구요
질문-
1. 현재 세입자는 그당시 2009년도 제가 나간후에 이사를 왔을것이고,집주인과는 친척 관계라서 이런 소송에 대비해서 전세 계약서를 높여 작성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경우 , 경매가 진행된다면 세입자의 주장인 계약서를 인정해줄까요? 아니면 당시 전세 시세를 기준으로 배당률이 정해질까요?
2.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된것은 분명 제가 나간 다음 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까지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구요.문제는 이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친인척 관계라서 확정신고를 않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가 가압류를 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에서 임대차 기본보장금액 (예를들면,경기도는 2800만원 ...이런 기준이 있더군요_만 세입자가 보장받는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3. 전세권 설정도 않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않되었고, 단지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경우는 결국 보호를 못받고 경매에서 기본 보장금액만 받을수 있는것이 맞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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