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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painting	경매고충	2015-04-20

	주차장 용도로 승인된 토지를 다시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게획관리지역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용도승인받은 곳인데 낙찰받은후 이것의 용도를 대지로 전화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낙찰받은 사도를 농지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두 가구가 도로로 사용중인데 제가 농지로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어도 가능한지요? 이 도로 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읍니다. 농지에 임차인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경우 지상권을 주장하는데... 제가 임대료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임차인의 재산에 가압류등을 한후 정식재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차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채무자가 자신의 농지를 개량하였다고 합니다. 1미터의 옹벽을 쌓아 밭이 무너지는것을 방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유치권인 형성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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