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청구등기권을 원인으로 본 등기를 할 경우에 주 등기가 아닌 부기 등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일어난 모든 주 등기는 말소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 사건의 경우엔 가등기 이후 가등기권자로의 명의 소유권 이전이 주 등기로 이루어졌고
가등기와 주등기 사이의 등기가 소멸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혹 제가 등기법을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위 사건의 겨우 법원 매각 물건 명세서는 인수 입니다
가등기의 제척 가간이 해당 될수도 있는것 같으나 가등기권자의 주 등기 날짜로 부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농지 임을 가정할때 점유를 주장 한다면 소멸 시효도 중단 돠어 아직 유효한 가등기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건의 낙찰자는 혼동으로 인한 가등기의 소멸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만약 혼동으로 소멸 돤다면 잠이 잘 오지않을것 같습니다
관심이 엄청 많았었고 넘 싼 낙찰가 인것 같아서요
배가 엄청 아파 질려고 합니다
등기관의 실수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위 사건이 주등기이후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있을때도 가등기 권자의 매각 물건 명세는 선순위 였고
이때 법원 문건 접수에는 담보 물건적 가등기라는 서류 접수는 없었고 배당 신청도 없이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 되어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등기가 물권적 가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건이어서 그런것은 아닌가 긍금합니다
보편적으로 가등기가 인수 되지 않는다면 문건 접수에 담보 물건으로서 가등기권자의 배당 신청이 있고
없다면 법원은 가 등기의 인수 유무를 물건 명세서에 기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기록이 없다면 불허가 처분의 대상이 되는설로 알고 있고요
위 사건의 낙찰자 소유권이 보장 되나요?
위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되는 가등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낙찰자의 소유권은 보호를 받습니다. 기존 가등기는 단순히 말소청구를 안한것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단순히 처리안해줄경우 말소소송을 하여야합니다. 고객님의 사건번호는 정보보호를 위해****처리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입찰전 사전접수주시면 전문분석하여 입찰에 도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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