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1) 만약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았을 경우 소유주가 관리비를 5년간 납부하지 않았다 하면 관리비법에 의해 3년분에 해당하는 것을 낙찰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
2) 또한, 본상가에 점유물이 있을 경우 부득히 명도소송으로 가야 할것이고 그 경우 기간이 6개월 이상인바 이경우 관리비 부담을 낙찰자가 추가로 해야 하는지요 ?
3) 만약 2)항에서 낙찰자 부담이라면 1)항에서 최고 미납분의 3년치 관리비를 납부하는바 만약 명도소송으로 6개월 경과했다면 명도소송이 끝나는 시점에서 미납분 3년치 관리비 납부해도 되는지요 ?
4) 만약 명도소송을 하려니 상대가 고약하고 상권도 죽어서 임대도 안나갈것 같아 그냥 2년간 방치했다면 이때 관리비를 과거 3년치만 납부하면 (즉, 낙찰전 1년 + 방치 2년) 되는지요 ?
회신 주시면 경매 참여시 참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납관리비는 소유권이전 이후부터는 낙찰자가100프로 지급하셔야 하지만 이전 관리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 관리비는 전용부문의 의무를 지지만 상가의경우 아파트처럼 세대가 많은것이 아니므로 협의조정하는것이 일반적이며 협의가 안될시 판결로가셔야 합니다. 사건을 전문분석한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사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을 문의접수주시면 분석하여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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