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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8-05
Re : 점유룰 계속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겁니까?
물건을 보다보면 ..수도..전기 등등이 이미 끊기고 주위에서도 그 집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비록 주민등록 상 선순위로 되어 있더라도..이런 경우 점유를 계속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 대항력이 유지 되는 겁니까?
만약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이 없다고 소송을 걸 수 있지 않을까요
본안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될사안이나 간단히 답변을드리자면 반드시 법적인절차에의해서 진행하십시요 자칫 낭패를보실수도 있습니다.
점유부문에대한 사실확관계를 증명하면서 가짜임차인의 진위를 가릴려고 소송을하는것은 합리적인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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