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낙찰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이 있는데, 농지도 임대를 줄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 임대 계약이 맺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농지 임대가 맺어져 있다면 이 임대인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까?
우선 먼저 감정평가서나 집행관의 현황 조사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낙찰을 받으시게 된다면 임차인에 심문후에 판결을 하게 될 것이며 농지에서 농산물을 키우고 있다거나 아니면 수목을 키우는 경우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게 되거나 명도 소송 절차에 따라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을러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농지에는 임대차 뿐만 아니라 3종류의 타인 경작이 있을 수 있읍니다.
1.위탁경영의 경우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위탁경영을 할 수 없으나 병역, 3월이상의 해외여행, 청산중인 농업법인, 자기노동력부족으로 일부 위탁하는 경우, 부상, 질병, 취학, 보호감호 중인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마을의 이장 등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대리경작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읍니다. 경작은 통상 1년단위입니다.
3. 임대와 사용대차의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읍니다만 국가나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인간의 예외규정을 열거해 본다면 상속농지, 8년이상 영농을 하던자가 이농시 소유하는 농지, 질병,징집,취학, 선거 등에 의한 공직취임, 60세이상의 고령자가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등으로 국한 될 수 있읍니다.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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