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임차인인 관계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이 낙찰이 되고 난 후 이제나 저제나 나가야 될 날만을 보고 있는데, 인도명령결정문이라는 우편물이 법원에서 날라 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간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올려면 임차인이 나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계약서에는 분명 제 부인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은 제 이름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한가요?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밑에 있는 글들을 읽어 보니간 좋게 협의하라고 나와 있긴 하던데...
민법에 인도 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게 되면 보게되면 채무자의 확장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세대주인 채무자와 동거하는 가족, 채무자의 피용인, 법인인 채무자의 기관과 같은 점유 보조자 또는 채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소지하는 자와 같이 그 점유의 독립성이 없거나 어차피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자들에 대하여는 채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인도명령을 발한다. 다만, 그 점유의 내용이나 권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면에 있어서나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법 64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심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그러므로 글을 올려주신 고객님을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인도 명령 심의기일과 관련하여 통보가 법원에서 나왔으나 고객님쪽에서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심문기일 불참한 것으로 처리하여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게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정황을 보고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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