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경락받았습니다. 서류상에는 별 하자가 없어 보여 무리없이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데, 현장에 가서 다시한 번 더 확인했더니 전소유자와 은행의 허락없이 가건물을 지어 놓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당권이 설정된 한참이후에 가건물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본 결과 이 사람은 전 소유자에게 일년에 쌀 몇가마씩 주고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건물까지 지어가면서 거주하라고 한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토지에다가 자기가 들인 돈이 얼만데 그냥은 안된다면서 돈을 달라고 반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이프만 있던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덮어쒸운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요...처음에는 그냥 살게할까도 싶었는데 도저히 그냥 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순을 밟아 가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은 없어보입니다.철거소송 및 부동산 인도와 관련하여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법적인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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