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우신 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야 물건에 입찰을 참여해보고자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임야는 농림지역의 임야와 관리지역의 임야로 크게 양분됩니다. 농림지역의 임야 즉, 보전임지는 일반인으로서는 투자의 안목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에 토지전문가가 없다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주 싼 임야를 사서 묻어둔다 생각하고 투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전임지 활용 할 수있는 부분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관리지역내의 다른 제한사항이 없는 준보전임지의 경우가 일반인들이 투자처로 볼 수가 있을겁니다. 이 경우도 주변이 보전임지로 둘러쌓여 있다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일 여지가 있는 땅으로 보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농림지역의 임야일지라도 농지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면 될 듯 합니다. 가장 쉽게 투자하는 요령은 형질변경(산지전용)이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 해답입니다. 수목의 상태, 경사도 등 일반인들에게 피해야 할 사항을 나열해도 목측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사항이 많고 또 기준이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본인이 아셔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접근도로 유무(지적법 상 도로이어야 함..현황도로, 통로, 임도는 반드시 확인요함) 2. 분묘기지권 3. 지상의 관상수나 유실수 포함여부 4. 종중재산
상가 사항과 관련한 사항들은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개발 관련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실것인지, 그냥 묻어두실건지, 개발을 하실건지, 별다른 형질변경등의 작업이 없이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는지 등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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