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록에는 토지라 하여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간 토지 소유자가 건물 신축 공사를 하다가 그만 공사가 중단 되었고 토지만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토지에는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구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겠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유치권이 성립해서 제가 인수를 하게되는 것은 아니겠죠?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별도의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허나 유치권의 경우에는 건물의 철골이 모두 세워지고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고 인수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준비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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