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000만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다 받고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임차권 등기까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 경매 관련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임차권자는 배당요구를 안해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임차권자는 경매시 낙찰로 소멸하므로 주의를 하지 않고 신경쓸 필요없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배당여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순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임차권자는 낙찰자가 전액 물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가요?
법률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매 실무상 배당 요구없이도 배당은 가능합니다. 단,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부상에 등기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경매 기입등기 이후라면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해야지만이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배당은 각 법원 판사 단독 심의인 관계로 법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관할 법원에 확인을 하여 보시고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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