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개시 이전에 입주를 했는데,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배당신청도 안함) 인도명령 대상인가요?
2. 대항력 있는 세입자인데 월세를 안내서 보증금 전액이 상계되고도 월세가 밀린상태라고 하는데,(배당신청 안함) 이경우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나요? 이 경우 인도명령 대상인지, 명도소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6평 정도의 원룸에 명도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고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없다면 일단, 위장임차인을 위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월세는 인정이 되지 않고 보증금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배당 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더불어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 전액이 상계되었다면 상계되었다는 내용을 판사님께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명도비용과 관련한 것은 물건에 대한 정황을 파악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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