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권리자 배당 등기/확정일 전입일 채권액 배당금 미수금 인수 ------------------------------------------------------------------------ 근저 국민은행 2002-09-30 7,410 3,521 3,889 말소 가압 현대캐피탈 2003-07-18 2,484 2,484 말소 임의 국민은행 2003-10-16 0 0 말소 임차인 정명선 요구 없음 1993-10-05 3,000 1,400 1,600 인수 (소액임차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본건 임차인 정명선은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구두 진술하나 임대차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함 전입신고는 1993-10-05일로 동사무소 에 되어 있으나 확정일자 기록은 없음
2. 법원 물건조사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2004.8.30자 (주)국민은행 제출의 무상임대차확인서에 의하면 현 임차인 정명선의 남편 차재명이 이 건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시 임차보증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음
질문1 이런경우 임차인 정명선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14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
질문2 임차인 정명선의 대항력이 인정되어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는지 ? 만약 인수한다면 1600만원인지 ? 3000만원인지 ?
질문3 만약 임차인 정명선이 대항력도 없고 배당도 전혀 못받는다면 인도명령 대상자인지 명도소송 대상자인지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일단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찰대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질문2 물건 조사 명세서에 임차인이 진술한 내용에 무상으로 임차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판사님께 분명히 강조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사료되어 집니다. 배당은 판사 단독 심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질문3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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