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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22
Re :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기본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기본적인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비워 달라고 한다면
비워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의사로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사항으로 비워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대처를 하시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겠으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의사로 좌우될 것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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