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에 있어 낙찰금액이 남았을 경우 소액 보증금, 경매 신청자 등의 배당을 하고 남았을 경우 소액 보증금외 임차인의 보증금을 만족 시켜 주지 않나요? 또 한가지 질문 권리분석을 할때 최초 저당권과 가압류나 압류의 차이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배당은 판사의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안분배당을 하게 될지, 아니면 배당을 미처 만족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배당을 할지는 배당표가 나와 봐야 알 수있다 사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빚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서류상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서류상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다른 사람에 우선해서 빚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인도없이 당사자의 계약만으로 성립되고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 권리를 설정하는데 경매를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가압류란? A B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는 A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이를 A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조치를 취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에서 예금이나 월급 등 현재나 미래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입니다. 채권자(B)는 채무자(A)를 상대로 소송과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뒤 채권을 회수하는데 이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가압류인 것입니다. 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압류라고 하는데 국세체납으로 인해 채납자의 재산이 압류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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