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래의 아버지와 아들로 언급한 두 사람의 관계가 심증으로는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으로 판단되어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의 질문을 드립니다. 전입상황은 동일합니다.
[제 1 경우] 발생 시점은 순서대로... 1. 아버지가 전 소유자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점유함(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2. 아들이 그 집을 매수하고 전입신고를 함.(아버지는 미전입신고 상태) 3. 아들이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하고 전출을 안하고 계속 거주하며, 아버지는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여전이 아버지는 미전입신고 상태) 4.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감.(아버지는 미전입신고 상태) 5. 경매개시 결정 후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함.
이경우 세대합가에 의해서 아버지의 임대차계약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제 2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형이고 동생이 그 집을 매수한 경우에 세대합가가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제 3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동생이고 형이 그 집을 매수한 경우에 세대합가가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매우 중요하고 급한 사안입니다.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번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 여부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소유자로부터 매수를 할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승계를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3. 소유권을 인도하고 전출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한다면 소유권 이전일이후부터 전입일로 볼 수 있습니다. 4.5.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전입신고가 된다면 배당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간의 사항도 위와 같이 보시면 되시리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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